금융감독 확 바뀐다…'채찍 감독'→'자율 규제'로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통해 16년간 금융감독 관행의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그동안 '끝장검사', '진돗개식 검사', '담임선생님식 감독'으로 대변되는 채찍 중심의 검사·감독시스템을 금융사의 자율 규제, 시장 규제 위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검사·감독 관행이 '당장 지적사항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보수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금융관리 행태로 이어져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IT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 등 3개의 키워드를 금융감독의 3대 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권은 이러한 금감원의 변화 노력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쇄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따른 건전성 감독 소홀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사 경영자율 존중…배당·이자율 정책도 간여 최소화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검사와 감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사사건건식 개입, 잦은 검사, 고무줄식 유권해석은 그동안 금융사를 괴롭혀온 관행이었고 정권교체기 마음에 들지 않는 금융사 CEO들을 교체하는 '무기'였다.
지난 3일 '범금융 대토론회'에서도 대부분의 금융사 수장이 이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았을 정도다.

또 배당이나 이자율 결정 등이 금융사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 금감원은 법적 근거없이 '건전성 감독'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이용해 매년 우회적으로 금융사들의 결정에 개입하는 '관치'를 해왔던 게 사실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배당,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고 그 범위내에서 금융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전성이 양호하고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금융사에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 공시기준, 보고서 제출주기를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기때에 만들어진 과도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규제를 완화해 숨통을 터주고 민원이 많은 금융사에 붙이던 '빨간딱지'도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