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보험설계사 금융위 정책 강력 비판금융복합점포‧보험다모아 철회 요구…생존권 보장 목소리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설계사들이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금융복합점포‧보험다모아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기초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금융위의 정책이 설계사들의 입지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보험사 이익과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철회와 폐지를 요구했다.

◇ 금융당국 정책 설계사‧소비자 피해 양산
보사모(보험설계사모임), 대한보험인협회, 보험모집인노동조합 등 보험설계사 단체는 23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거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거리 궐기대회는 지난 2007년 방카슈랑스 반대 투쟁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회다.

이들은 궐기대회를 통해 금융위가 추진한 금융복합점포와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는 보험설계사들의 기초 생활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며 철회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억 보사모 운영자는 “금융위 정책에 따라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런칭 되면서 소비자들이 설계사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보험사는 챙기고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은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 때 금융위는 전국 40만 보험설계사들은 안중에도 없이 의견도 구하지 않고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면서 “궐기대회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와 정책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운영자는 “무차별적인 모집과 해촉으로 인해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은 GA(독립법인대리점)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담당 설계사들의 이직으로 고야계약이 양산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설계사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현실로 소비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금에 대한 소비자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차별 모집과 해촉, 그리고 이직으로 인한 고아계약 양산과 이관 받지 못하는 소관계약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현실과 정책을 고발한다”면서 “보험설계사의 권익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각종 행사를 정례화‧조직화‧대형화하여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 노동3권 확보 투쟁 예고
이날 궐기대회를 개최한 설계사 단체는 보험설계사 기초 생존권 보장과 소비자 보호 강화 외에도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현재 보험설계사들이 정규직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보험사나 GA 등은 출퇴근 시간을 정해놓고 업무보고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정규직과 같이 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설계사들이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선 단체결성,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설계사 단체는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고용보험 의무화와 관련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