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혁신 방안' 현실적 도움 안 된다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15일 금융위는 관계기관 공동작업 및 현장 규제개선 건의 의견수렴을 통해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보험은 양적 성장을 통한 저변 확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해 왔으나 저성장 기조, 고령화 등 새로운 변화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분야의 ‘좋은 규제 시스템’을 신뢰제고, 미래대비, 산업혁신 3대 방향에서 추진했다.

◇보험신뢰제고

우선 소비자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중복·과잉으로 오히려 이해도를 저해하는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및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료 비교 지수 등을 쉽게 개선하고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를 개선한다.

보험가입 단계에선 실제 소비자가 참고하는 보험 안내자료(핵심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단체보험이라도 가입자(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안내해야 한다.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 도입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모집계약 현황, 불완전판매 현황, 제재 이력 및 모집수당 환수 이력 등)을 집중․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