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투자목적으로 PEF 출자시 사후보고

[보험매일=이흔 기자] 앞으로 동일계열의 금융기관이 사모펀드(PEF)와 펀드 등 금융투자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투자목적에서 출자하는 경우 기존의 '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절차 간소화하기로 했다.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PEF, 펀드 등 금융투자목적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은행법상 은행이 자회사 등에 출자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한 경우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금산법상 승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도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기 때문에 승인을 면제한다.

현행 제도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게 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직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종속회사 등)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소유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 등을 통해 비금융회사를 우회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후보고 대상 업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후 규제개혁위원회와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