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PET검사 보험적용 기준 변경에 '반발'

[보험매일=박영미 기자] 암의 진단과 치료에 유용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에 대한 급여 기준 변경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 대상을 늘리고 기준을 합리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후퇴"라며 깎아내렸다.

30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양전자 단층촬영 급여대상을 늘리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하고자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 개정으로 비뇨기계(신장·전립선·방광·고환) 암, 자궁내막암 등을 앓는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돼 1회 촬영당 비용이 70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진단·병기 설정-치료 효과 판정-재발평가-추적검사 등 치료 단계마다 급여를 폭넓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단계별로 초음파·CT·MRI 등 다른 영상검사로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불충분할 때만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암 치료를 완료한 뒤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등이 없는데도 촬영하는 장기 추적검사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암 완치 환자들에게는 촬영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겉포장과 달리 실제는 암 환자에 대한 심각한 보장성 후퇴"라고 비난했다.

간암·간·대장항문·두경부종양·방사선종양·부인종양·외과·폐암·유방암·핵의학 등 10개 학회는 이날 공동 의견서에서 "양전자 단층촬영은 작은 암을 찾고 어느 부위에 암이 있는지 알 수 있어 암 치료 방법 선택에 중요하다"며 "고시 개정으로 급여 대상에서 제한·제외된 암 환자가 잘못된 치료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