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건강보험료 증가 여부도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추진으로 임대소득 과세자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소득액을 기반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증가도 논란이 돼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대수입이 연간 2천400만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없었지만 앞으로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년에 약 158만원(월 13만2천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해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