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혜택 고소득층＞저소득층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정부의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을 상위계층이 하위계층보다 더 많이 누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총 159만295명이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봤다.

이를 소득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층(소득상위 10%)은 27만4천534명(17.3%)이었지만, 저소득층(소득하위 10%)은 12만1천522명(7.6%)에 불과했다. 소득범위를 좀 더 넓혀 보면, 소득상위 30% 계층은 66만535명(41.5%)에 달했지만, 소득하위 30% 계층은 31만6천294명(19.9%)에 그쳤다.

구체적 질환별로는 암은 소득상위 30% 계층이 47만6천938명(53%)이었지만, 소득하위 30%계층은 17만912명(19%) 밖에 안됐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도 암질환과 약간의 수치 차이만 있을 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이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가 만만찮기에 저소득층 일수록 의료이용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지난해 6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를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대상에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하는 등 단계적 실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