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보험금' 다툼에 대비…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정비



[보험매일=이흔 기자] 다음달부터 연명치료 거부 등 '존엄사'를 선택할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요구를 금융회사가 더 잘 수용하도록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소위를 둔다. 의료, 법률, 약관 해석, 파생상품, 자동차공학, 정보기술(IT) 등 깊이 있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위해서다.

가령 다음달 '존엄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등이 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