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위반' 보험사 부사장 '자리' 유지

[보험매일=이흔 기자]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 규정 위반' 결정으로 해임 위기에 처했던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보험사 부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자 출신이 관련 민간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움츠러든 상황에서 법원이 제한 기준 밖의 기업 재취업까지 위반대상을 확대한 공직자윤리위의 결정에 반하는 가처분신청을 수용한 것이다.

아직 본안소송이 남아있지만 퇴직 관료의 재취업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MG손해보험 부사장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요구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MG손보에 A씨에 대해 요청한 해임요구 처분을 본안 판결 이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최소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가처분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커졌다.

법원은 "해임요구 처분의 집행으로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와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이었던 그는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명령이 내려진 그린손해보험의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