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책임 규정 주장 확산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 판매채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금융당국의 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계약단계에서 판매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판매자 책임 규제 사각지대

13일 보험연구원 박선영·정봉은 연구위원과 이선주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내외 판매책임 강화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 등은 최근 금융당국이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앞서 판매자 책임 강화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판매자의 설명의무 대상을 보험 계약의 기본사항 정도만으로 열거하고 있고 신분의 고지 의무나 기록의무 등은 명시돼 있지 않아 판매자 책임 규제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체결상 법적으로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명확한 의무조항은 설명의무(제95조2항)와 적합성의 원칙(제95조3항) 뿐이며 보험 모집인의 신분과 보험계약 대리 여부,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 고지 의무 등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연구위원 등은 보험업법과 시행령 상 판매자가 보험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상의 중요 사항만을 설명한 뒤, 소비자 의향과 불일치되는 상품을 판매해도 금융당국이 이를 막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판매자들의 의무 방기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로 판매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갑작스러운 법적 제도 변화보다는 판매자 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모집질서 건전화와 판매자 책임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