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지부진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정부의 저소득층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지원대상자의 외면속에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행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고 민간기금까지 끌어들여 지난해 8월부터 의욕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추경예산 300억원을 편성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13년 8월1일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의료비로 사채를 쓰는 등 경제적 부담을 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막고 국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다.

지원대상 질환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으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2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2013년에는 재난적 상황에 빠진 것으로 추정한 5천800가구에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사업 개시 후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2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해 290억원을 추가 재원으로 마련, 사업규모는 총 59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기금을 정부 정책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후원자들이 선의로 낸 기부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야당의원으로 부터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