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 되는 피싱범죄, 예방책마련이 우선돼야

[보험매일=윤은식 기자]내달 중으로 보이스 피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해주는 피싱·해킹금융사기 보상보험상품이 출시 될 예정이지만, 피싱 범죄의 근원적인 대책이 우선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보험업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상품이 이르면 내달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지만 일부 업계는 피싱범죄의 근원적인 대책마련보다 보험상품으로 해결하려는 근시안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이스피싱의 해악은 금전적 피해 뿐 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어 금전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외에도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보이스피싱·파밍 등 신종 전자 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는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다음달 일제히 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피싱범죄에 보상책만 마련한다는 것은 자칫 국내금융경제를 훼손시킬 수 있어 피싱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앞서야 한다는 일부 관련업계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피싱범죄는 단순 사기범죄가 아닌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온라인 기반의 경제시장에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 피싱범죄예방에 대한 대책이 우선 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