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조회만으로 보험사기 막는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개발원이 현재 차량번호 입력으로 전손 및 미수선 수리비 여부 등 해당 자동차의 과거 차량번호 당시 사고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는 최근 금감원이 차량번호 변경을 이용한 보험사기 혐의자들을 대거 적발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전손 처리된 중고 외제차량을 저가에 구매해 차량번호를 변경해 매입가보다 높은 차량가액으로 보험에 가입, 다수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사고조사시스템’ 도입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차량번호 변경 이용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과거 차량번호의 사고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조사시스템’을 오는 24일 도입한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의 단일 차량번호 사고내역 제공이 가능했던 방식에서 현 차량번호로 이전 차량번호 당시의 사고내역도 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전손 또는 미수선 보험금을 수령하고 번호변경 뒤 유사한 자동차사고 보상을 청구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일반 차량보다 월등히 높은 차량번호 변경 차량의 손해율과 사고율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사고후 번호를 변경해 운행 중인 차량의 손해율과 사고율은 작년 자기차량 담보 기준 각각 219%와 49%로 78%와 15%를 기록한 일반차량의 약 3배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잔년 말 정부부처간 정책회의에서 차량번호 변경 이력 정보를 보험개발원 자동차사고정보와 연계 하도록 허용해 이번 시스템이 마련될수 있었다”며 “차량 출고부터 폐차까지 모든 사고내용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험사기 예방 활동을 통한 차량 손해율 및 사고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사 미수선 보험금 지급관행 악용

한편 금감원은 전손처리 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으로 위장해 보험에 가입하는 소위 ‘차량번호세탁’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전손처리 이력이 있는 외제차량 중 차량번호가 변경된 차량의 사고 이력 분석결과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20명의 혐의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조사 기간 중 전손 외제차량 13대를 저가에 구입해 차량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고이력을 알 수 없게한 뒤 총 117건의 고의 사고를 유발해 13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자 1인당 평균 5.3건의 사고를 일으켜 편취한 보험금은 1인당 6,500만원에 달했고 특히 13대 차량중 5대의 차량은 반복적으로 전손처리돼 전체 지급 보험금 13억 중 차량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이 124억원으로 95%를 차지했다.

이러한 형태의 보험사기는 자동차 보험 가입 및 보험급 지급이 차량의 고유 식별번호인 차대번호가 아닌 차량번호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경미한 물적사고로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할 경우 보상직원의 현장입회 등의 절차 없이 현금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총 편취금액 13억원중 대인보험금은 6,000만원으로 전체 보험금의 4.9%에 불과했으며 차량수리비 12억3,000중 10억7,000만원에 달하는 82.2%가 미수선 수리비로 수령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하던 미수선 수리비 지급관행을 개선해 보상직원의 현장입회와 사전견적서 청구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수선 수리비는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차량번호변경을 통해 과거 사고이력을 감추는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자동차사고조사시스템’이 3월중 시행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