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이젠 국회의사당으로...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보험설계사가 저축성보험 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다시 열린다.

비과세 축소 반대를 위한 설계사 집단행동은 12월 들어 벌써 4번째다.

◇ 설계사 조직 붕괴로 생존권 위협 주장
보험업계에 따르면 21일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보험대리점 대표와 보험설계사 1,500여명이 참여해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에 반대하는 ‘4차 보험가족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궐기대회에는 지난 2008년 방카슈랑스 확대 저지를 위한 집회 이후 최대 인원이 모인다.

당장 타격이 예상되는 생명보험업계와 국내 설계사의 52%가 몸담고 있는 GA업계가 전면에 나선다.

이날 집회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부자 증세와 세수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효과는 무의미해 오히려 서민의 자발적 노후대비 기회를 상실케 해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다시 펼칠 예정이다.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가 축소되면 보험설계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급격한 설계사 소득 감소를 야기해 보험영업의 근간인 설계사 조직이 붕괴로 인한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절박한 상황도 알릴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독단적으로 보험차익 비과세를 축소하여 국민의 노후준비를 가로막고 정작 세수증대 효과는 없지만 40만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생존권만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세법개정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으로서 고령화시대 노후준비에 역행하고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소득감소 및 활동위축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등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방안에 대한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한국보험대리점협회를 비롯, 보험대리점 대표와 보험설계사는 부당한 세제개편이 철회될 때 까지 집단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22일 기재위 상임위원회 개최 논의 예정
한편 보험업계는 지난 13일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현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설계사 250여명이 참여, 반대시위를 벌였다.

또 14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대표 지역구인 노원병 지역구사무실 앞 시위를 계획했으나 장소가 협소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 다시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당일 집회 역시 250명의 인원인 참가했다.

15일에는 세종시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1,500명의 설계사가 참여, 시위를 개최했다.

20일 현재 설계사 10만여명이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연대서명을 마쳤다.

오는 22일 보험대리점협회의 요청으로 국회 기획재정경제위가 위원회의를 열어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