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엇갈린 시선




[보험매일=손성은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이중규제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최근 국회에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미 현행 의료법에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으며 지나친 이중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보험사기특별법에 의료계 ‘발끈’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입 초기 이중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이중규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사기죄로 처벌 받아왔던 보험사기 행위를 특별법 신설을 통해 별도 범죄로 구분하고 처벌 수위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시행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10인은 지난 3일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별도 처벌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보험사기 특성상 의료인 등 관련업 종사자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인 보험사기 발생 감소를 위해서 사기 행위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 발의된 개정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료인등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에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 “보험사기죄로 의료인 등이 처벌 받는 경우 금융위원장은 해당 의료인 등과 범죄사실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는 금융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같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보험사기 행위의 주체를 의료업계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부족한 이중규제라는 것이다.

특히 현행 의료법상 보험사기 등 사기 행위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 보험업계 처벌 수위 형평성 맞출 수 있을 것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기 행위에 가담한 의료인에 처벌 수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

현재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선 사기 행위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한 적용이 명확치 않은 상황이라, 처벌 시 특별법이 아닌 현행 의료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통상적으로 보험사기가 보험사 직원, 병원, 환자 간의 공조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특별법은 보험사 직원, 환자 등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의 사기 행위 가담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사기 행위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한 적용이 애매했다”면서 “동일한 사기 행위를 저질러도 보험사 직원과 환자만 강화된 처벌 수위를 적용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기는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하는 만큼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법을 통해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