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중 소송 남발하는 손보사는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가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분쟁조정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이 급증, 손보사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손해보험은 손보업계에서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MG손해보험과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중소형 손보사의 분쟁조정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이 대형사에 비해 높았다.

손보사들은 대다수 소송을 보험사가 제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분쟁조정 중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손보업계 소송 남발 ‘악화’
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손보업계의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분쟁조정 신청건수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은 급증했다.

올해 1분기 16개 손보사는 총 3,647건의 분쟁조정을 신청해 작년 동기 4,030건과 비교해 분쟁조정 건수가 383건 감소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전후로 손보사와 계약자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평균 7.3%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에 비해 3.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은 소비자에 비해 자금과 소송 능력이 뛰어난 보험사가 소송을 남발해 소비자를 압박, 보험금 지급을 피하고 있다는 소비자 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대다수 소송을 보험사가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분쟁조정신청 전 소송을 제기한 264건 중 가입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12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52건은 보험사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신청 후 소송제기는 보험사가 제기한 1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