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보험매일=방영석 기자]금융위원회가 11일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 2월 12일 부터 3월 24까지 40일간 화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 안전망 기능 및 피해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법률 운영 및 △법 적용 범위 변경 등에 따른 법률 제명 변경 등이다.

또한 개정안은 금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되며 화보법 개정안과 연계된 화보법시행령 개정 사항 등도 화보법 국회 통과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사회 안전망 기능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금융위는 우선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의무보험 담보대상 사교유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제 3자의 신체상 손해배상만을 규정한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의무보험에 따른 제 3자의 재물손해배상 책임이 추가되는 것이다.

또한 화재만을 규정한 현행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의 담보대상 사고유형은 폭발과 붕괴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폭발의 경우 화재 전후 발생하는 사고 특성상 2차 피해를 야기하고 붕괴는 사고 당 인명 피해 발생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 법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화재보험협회 업무도 화재‧폭발‧붕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예방 및 방재시설의 안전점검 등으로 업무분야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효율적인 법률 운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