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준법감시협의제 점검분야 전년과 동일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대형 GA 준법감시협의제 운영에 따른 자체 점검항목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일부 세부 점검 조항을 추가하거나 중복된 내용은 삭제했다.

준법감시협의제는 대형 GA의 준법감시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역할 분담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자체 점검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지연 보고하거나 부실 보고한 GA를 대상으로 올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분기별 자체 점검분야 확정
금감원은 올해 준법감시협의제 운영 점검 분야를 1분기 고객정보보호, 2분기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 3분기 금융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4분기 설계사·지점 관리 강화 등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1분기 주요 점검항목은 고객정보보호 관련 조직 운영의 적정성, 안전한 정보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 수립, 실행 적정성, 정보보호 조치의 적정성 등이다.<표 참조>

2분기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관련 점검분야는 완전판매 강화, 설계사 모집 실태, 지점 위법 분야, 지점 위법행위 예방 등 3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3분기 금융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관련 점검분야는 보험료 수금관리 적정성, 금융사고 예방 활동 실시, 금융사고 사후관리 등 3개 항목이다.

4분기 점검 항목은 보험설계사 및 지점관리 강화와 관련 보험설계사 관리 실태, 지점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 매분기 익월말까지 금감원에 보고서 제출
대형 GA는 매분기 익월 말까지 금감원 검사국에 준법감시 활동결과와 그에 따른 자체 조치내용을 보고서 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해당 GA와 보험대리점협회에 통보,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 이행결과 개선효과가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율규제기능이 부재할 경우 해당 GA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강화 지도와 자체 점검 부실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검사부서는 대형 GA의 분기별 내부감사 협의제도 이행실적을 종합해 익월 말까지 자체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