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RBC비율 규제 완화정책 겉도나

[보험매일 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규제개혁과 관련, 보험사 RBC비율 권고기준 완화조치가 과연 실현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과 보험권에 따르면 현행 150%로 설정된 RBC비율 권고치의 폐지 내지 하향조정에 대해 당장 적용하기는 일부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곧바로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인 금융위와 실제 보험사에 RBC비율 권고치를 적용하는 금감원간 미묘한 견해차가 있어 구체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금융위-금감원간 입장차 엇갈려

우선 금융위는 지난 13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건의접수 및 회신내용을 공개했다. 이중 상당수는 RBC비율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로 주로 자산운용상 수익증권 평가방식의 개선 등에 관한 것이 많았지만 대부분 수용불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금융위는 “금감원이 향후 (보험사 경영건전성 평가 등을) RBC비율로만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권고기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재무건전성 수준뿐만 아니라 하락추세와 향후 전망·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감독규정 제7-16조에 따른 취약회사를 판단하도록 내부업무 절차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번 회신내용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즉시 시행한다고 했으나, 금감원은 권고치 개선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당국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신용·금리 리스크 논의에서 2016년 권고수준을 130%로 낮추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면서 “금융위가 그림자규제 개혁차원에서 이번 조회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 금감원 “당장 기준 낮추기는 부담돼”

이 관계자는 “감독규정상 경영건전성 악화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를 놓고 내부기준으로 RBC비율을 150%로 적용하고 있지만 당장 이를 낮추는데 부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운용과 연계된 RBC비율 규제 완화문제에 현재 자산운용 산출방법도 상당부분 개선되고 변경요율도 적용되고 있으나 IFRS(국제회계기준)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완화가 힘들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