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없는 설계사 정리한다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금융당국이 영업실적이 없는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정비에 나섰다.

무실적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들로 인한 불건전 모집행위를 차단하고 감독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분명히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지계약이 있는데 실적이 없다고 단칼에 자르기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및 효율적인 감독·관리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자율적으로 3개월 이상 실적이 없는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을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GA업계에 소속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를 중심으로 소속설계사의 실가동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리점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4-8조(대리점계약의 해지)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질병, 출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월 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거나 영업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보험영업 의사가 없다고 인정된 때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모 GA 준법감시 담당자는 “현재 규정상 3개월 이상 실적이 없는 보험대리점은 판매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돼 있다”며 “설계사의 경우 규정돼 있진 않지만 앞으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선 대형대리점이라는 이유로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무실적 설계사는 말 그대로 허수하서 대리점 규모가 커 보여도 실제 가동 인원은 몇 안 된다던지 하는 경우가 있다”며 “또 연도대상 등 실적이 아주 좋은 설계사의 경우 비서를 두고 일하게 되는데 이는 무자격자에 해당해 무실적자에게 돌려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유계약이나 무자격자 보험모집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감독기관 입장에서도 허수가 많으면  대리점이나 설계사를 관리·감독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