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도입 대비 RBC 강화전략 필요하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 2단계 도입시 보험부채의 시가 평가로 기존 보험사의 지급여력(RBC)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IFRS 도입으로 보험계약의 장래이익이 보험계약 만기 전 평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할인율 급등락으로 생명보험사 RBC비율의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RBC 가용자본 항목에 장래손실과 함께 장래이익을 포함하고 보험부채 할인율에 대한 감독조정수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RBC 가용자본 항목에 장래이익 포함

보험연구원 김해식·조재린 연구위원은 24일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험부채의 시가 평가로 보험사의 손익 계산시 장래 손실은 즉시 반영되나 장래이익은 보험계약 만기 이후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수 생보사 RBC비율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RBC평가가 회계제도 변경으로 좌우되는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RBC가용자본 항목에 장래손실과 함께 장래이익을 포함하는 대책이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보험계약에서 예상되는 장래손실과 장래이익을 알 수 있다”며 “장래 손실은 서비스 제공 전에도 손실로 반영하나 장래 이익은 반영하지 못해 상당수 생보사들이 예상 장래이익이 장래손실보다 커도 RBC비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래손실과 장래이익은 모두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손익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능력을 평가할 때 별도로 처리할 이유가 적다”며 “보험사의 RBC비율이 과소평가될 수 있어 장래손실을 보전하는 한도에서 장래이익을 가용자본 항목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