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 기왕증 고지의무 기간 축소된다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유병자보험에 한해 기왕증에 대한 고지의무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편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 유병자 보험 가입 확대 기대

금융감독원이 유병자의 기왕증에 대한 고지의무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병자의 보험가입을 확대해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보험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보험가입 전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가 5년이 지난 뒤 다시 발병하게 되면 그동안 추가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 표준약관상 고지의무기간을 완화하기위한 위험요율 산출을 주문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이달 말까지 각 보험사에 입원, 수술 등 관련 기초통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제3보험팀 관계자는 “유병자에 대한 보험에 한해서만 고지의무기간을 줄여 가입여력을 넓힐 계획”이라며 “현 상태에선 유병자가 보험을 가입하기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현재 관련 요율을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지의무기간이 줄어들면 이제껏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보험소비자들의 보험가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업계 “도덕적 해이 쉬워질 것”

보험업계는 유병자보험 고지의무기간 축소를 두고 그리 반기진 않는 눈치다.

고지의무기간이 줄어든 만큼 모럴리스크는 커지고 보험금 지급액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고지의무기간이 축소되면 보험금을 타내려고 과거 질병을 숨기는 일이 더 쉬워져 분쟁이 늘어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