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지주체제 금융그룹 감독방안 신설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금융당국이 삼성·한화·동부 등 대규모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비 지주체제 금융그룹에 대한 별도의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 업종을 영위하는 대형 금융복합그룹의 경우 업권별 감독으로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고, 그룹의 부실이 계열사 리스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삼성·한화·동부·현대 등 감독방안 신설
25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감독 개선 방안 세미나'에 참석, "지주체제가 아닌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감독 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그룹의 경우 자회사 출자지분을 상계해 자본 중복계상이 없으나 여타 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출자지분이 중복 계상돼 자본의 과대평가와 과도한 레버리지 위험이 존재한다”며 제도 개선의 목적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계열사 부당 지원 리스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보험 등 각 업권별로 감독하던 사안을 그룹별로 통합·관리할 예정이며 이를 기초로 내년도 금융그룹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 계획이다.

제도 개선의 대상이 되는 금융그룹은 KB금융이나 신한금융처럼 금융지주가 금융 계열사를 통합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라, 삼성·동부 등 대기업 계열 또는 미래에셋 등 금융지주 체제를 갖추지 않은 금융그룹들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신설되는 감독 방안의 대상 금융그룹은 금융자산 5조,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금융그룹 선정기준으로는 두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1안은 그룹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금융권 자산·자기자본 비중 10% 초과 2개 이상인 그룹을 대상으로 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미래에셋(금융비중 98.3%)과 삼성(50.3%), 동부(80.8%) 등 3개 금융그룹이 감독대상이며, 연구원에 따르면 감독 대상이 대형 금융그룹에 한정됐기 때문에 자율적인 감독 역량은 높아지지만 대상이 소수에 불과, 규제 형평 시비가 불거질 우려가 존재한다.

2안은 그룹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이다. 여기에는 삼성(50.3%), 한화(80.0%), 동부(80.8%), 태광(83.6%), 현대(68.7%) 등 10개 그룹이 포함된다.

2안을 채택할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금융그룹이 대부분 포함돼 감독 목적에 부합하나, 그룹 내 금융자산의 절대 규모가 크더라도 상대적 비중이 낮은 금융그룹이 감독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금융그룹 스스로 모범규준 이행해야”
이에 따라 연구원은 금융그룹 스스로 대표회사를 선정해 그룹 차원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책을 수립하고 소속 금융회사와 협의해 모범규준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규제 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법 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는 이재연 박사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 자율감독 유도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곧바로 직접 규제를 하려 하면 법 제정까지 장시간 소요될 수 있어 금융그룹 감독이 지체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그룹의 제도 수용도를 향상한 이후 법령을 통해 그룹 전체에 적용되는 건전성 감독규제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