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차등요율제 확대안, 일관성·안정성에 문제"



[보험매일=이흔 기자] 예금보험공사에서 내년 본격적인 확대 시행에 들어가는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가 목적의 일관성과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이승준 연구위원은 4일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 변경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예금보험 차등평가모형의 변경은 도입 목적의 일관성과 보험권역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 차등요율제도란 건전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금융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재무건전성이 좋은 1등급 금융사는 예금보험료를 5% 할인받고, 건전성이 낮은 3등급은 5% 할증해 납부하고 있다.

예보는 2014년 도입된 제도를 내년부터 차등 폭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예보에서 준비한 변경안에는 2021년까지 할인·할증폭을 최대 10%로 늘리는 것 외에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1등급 금융회사 수에 상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1등급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3등급 비율을 각각 4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절대평가는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낮추는 금융사가 모두 예금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건전경영을 유도하려는 차등보험요율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그러나 변경안에서는 금융사가 노력하더라도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절대평가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많은 회사의 예금보험료를 할인해 줘도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낮아진다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예보가 생명·손해보험 권역과 관련해 최근의 재무실적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평가지표를 변경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예보는 평가지표를 변경하면서 채점의 기준이 되는 임계치와 기준점수의 설정 방식도 변경했다. 그 결과 배점 기준이 지나치게 크게 오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급여력비율 지표에서 만점의 기준인 최대임계치의 경우 생명보험은 258%에서 332%로, 손해보험은 194%에서 237%로 각각 급등하게 된다.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의 최대임계치도 생명보험은 222%에서 316%로, 손해보험은 185%에서 224%로 각각 높아진다.

이 위원은 "금융사의 리스크나 운영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영을 하는 금융사에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지급여력비율이나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건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손실회복능력에 대한 평가지표로 포함된 사업비율의 경우 실제로는 큰 상관관계가 없으며, 건전성 관리능력 평가지표로 포함된 금리리스크비율의 경우 이미 지급여력비율·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등 다른 평가지표에 반영되고 있어 이 리스크만 중복해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보험업계는 현재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도입과 재무건전성 강화 로드맵 시행 등 큰 폭의 제도 변화를 앞두고 있으므로 차등평가의 모형 변경도 그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IFRS4 2단계가 2020년 도입되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은 평가지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제도변화의 충격이 어느 정도 진정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등이 안정화된 후에 모형을 변경하는 것이 차등요율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은 "이번에 도입하려는 변경안은 보험권역의 전문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준비돼 투명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의 공정성과 취지를 살리려면 보험 전문가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