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셋스마트(GA) 조직적 범죄에 KB·DGB생명 넋놓고 당해


[보험매일=임근식기자] GA의 ‘먹튀’ 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GA소속 설계사의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조직적으로 가담하며 사고 금액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 차원의 보험계약 심사와 모니터링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에셋스마트, 수수료율 높은 종신보험 ‘타깃’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1년 11월 설립한 서울 강남지역 소재 소형 GA 에셋스마트는 지난 2013년10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조직적인 작성계약을 통해 모집수수료 162억원을 챙겼다.

이중 96억원은 보험료 대납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66억원을 빼돌렸다. 에셋스마트는 금융사고가 발각되자 회사문을 닫았다.

에셋스마트는 보험계약 시 수수료 선지급율이 높은 변액종신보험을 주력 판매했다. 종신보험의 경우 계약 익월 보험료의 10배에 이르는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 이 점을 노렸다.

에셋스마트의 금융사고 관련 계약은 KB생명과 DGB생명 상품에 집중됐다. KB생명은 에셋스마트의 보험 사기로 인해 40여억원, DGB생명은 20여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트라이프생명 상품도 보험사기에 동원됐지만 피해금액이 5,000만원 정도에 그쳤다.

에셋스마트의 ‘먹튀’에 보험사가 환수조치에 나섰지만 환수액이 미미한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어 피해액을 고스란히 보험사가 떠안게 됐다.

에셋스마트는 2015년 6월말 기준 소속 설계사 수 40여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고를 주도한 대표이사 신모씨는 설계사 출신으로 알려졌다.

에셋스마트의 2015년 생보상품 판매현황을 보면 KB생명의 경우 3월~5월까지 월납초회보험료 기준 9,000만원 매출을 올리다가 6월 1억3,000만원, 7월 1억4,600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8월 6,800만원  이후 매출이 사라졌다.

DGB생명은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월 4,000만원의 매출을 보이다가 5월 9,200만원으로 최고 실적을 거두었고 6월 8,900만원, 7월 8,300만원 판매를 끝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지난해 8월 이후 사기 행각이 노출되자 GA 정리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 “해당 보험사 계약 문제점 인지 가능성 의심”
에셋스마트의 ‘먹튀’ 규모나 기간으로 볼 때 해당 보험사가 계약 내용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GA업계 관계자는 “통상 먹튀계약의 경우 6개월을 지속하기 어렵고 늦어도 1년 내에는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관계자는 “해당 보험사에서 모를 수 없는 사안이다”며 “보험사 내부 영업관리자와 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GA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위한 보험료 대납과정에서 일정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 ‘뒷 돈’을 대주는 ‘전주(錢主)’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특전사 출신이 GA를 설립해 특전사 대원을 대상으로 병원 허위 진단을 받아 23억원의 보험료를 타낸 혐의가 드러나는 등 GA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GA업계에서는 GA의 금융사고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과거 설계사의 금융사고는 몇억원 단위였으나 최근에는 점차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사고 금액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관계자는 “설계사의 윤리의식 고취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심사와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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