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자동이체로 대납 시 증빙서류 간소화한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가족 등의 보험계약을 자동납부로 대신 내주는 경우 서류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1월부터 4월까지 금융회사들을 직접 방문해 건의사항을 받은 결과 보험계약 서류 간소화를 포함한 총 232건의 제도·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보험회사가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주로부터 보험금 납부 의사를 실질적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 요구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의 예금주가 다르면 예금주가 실명확인증표와 통장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 청약을 할 때 예금주로부터 보험금 이체에 관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도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증권업계의 요청으로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 기관에서 A 이상 신용등급을 받은 외국 정부의 발행 채권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외국 정부가 우리 당국에 국채 판매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증권사의 해외 국채 판매는 형식적으로 중개의 형태를 띠어왔다.

핀테크 업체의 정보를 한 곳에 모은 핀테크 포털 '핀테크 한마당'(가칭)도 마련하기로 했다.

핀테크지원센터의 현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요 핀테크 업체 정보 및 통계 검색, 규제개선건의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금융회사로부터 총 577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받아 이 가운데 232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첫 현장방문부터 집계하면 지난달 말까지 668개 금융사를 방문하고 총 4천24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이 중 1천352건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