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 '지점' 취·등록세 중과세 소송 승소


[보험매일=이흔 기자] 삼성생명보험이 취·등록세를 중과세한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중과세한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삼성생명보험이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송파구청장이 삼성생명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신축한 건물 일부를 임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법인명 '삼성생명(주) 잠실빌딩'으로 1건의 사업자등록만을 마쳐, 업태 및 종목에 '보험업'과 '생명보험'이 포함됐으나 세무조사가 있기 전에 '부동산업'만을 종목으로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마쳤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신축 건물로 이전한 각 지점들은 2006년께부터 송파구 소재 빌딩 등에서 보험업을 해왔으며 신축 건물로 이전한 후에도 별개의 사업소로 활동하며 지점별로 별도의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이 사건 각 지점은 지방세법상 등록세 등의 중과대상인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0년 12월께 사들인 송파구 신천동 소재 1852㎡ 규모의 토지에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했다.

삼성생명은 이 신축 건물 일부를 임대하기 위해 2011년 11월 15일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면서 애초 업태를 '보험업'과 '부동산업'으로, 종목을 '생명보험업'으로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같은달 21일 업태에서 '보험업'을, 종목에서 '생명보험'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신고를 해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이로부터 1년여 뒤인 2012년 12월에 세무조사를 진행한 송파구청은 삼성생명의 '송파지점'과 '신천지점' 등 8개 지점이 이 신축 건물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등록세 10억1200여만원 등 모두 15억7800여만원을 중과세했다.

삼성생명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13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듬해 8월 이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