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국민연금 더 받고 보험료는 오를 듯


[보험매일=이흔 기자]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면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

턱없이 낮은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최대 쟁점이던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 문제에서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해 그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로 함으로써 앞으로 소득대체율이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사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그 만큼 더 부담해야 하기에 어느 정도 수준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해마다 떨어지던 소득대체율 45% 선에서 멈출까
명목 소득대체율은 연금을 받을 때의 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를 나타낸 지표다. 이를테면 소득대체율이 50%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40년)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기간 40년 기준 70%였다. 그러나 기금고갈 논란에 재정 안정론이 힘을 얻으면서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또다시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원에서 다시 40만원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말이다.

이마저도 극심한 청년취업난을 뚫고 운 좋게 20세에 직장에 들어가 정년에 해당하는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일이다. 하지만 국민이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비정규직과 구조조정 등 노동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불안한 노동시장에서 40년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안팎으로 명목 소득대체율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다. 국민연금만으론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정도만 충당할 뿐이란 말이다.

최저 생계비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국민연금 이 '용돈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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