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민원정보도 비교검색 가능해야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연구원이 소비자 중심의 상향식 민원 절차를 구성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별 민원 유형과 관련 데이터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보험연구원은 해외 선진 사례를 제시·분석해 정보공개 동의 절차의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국내 실정에 맞는 ‘원스톱 민원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 위주 평가방식 탈피, 민원정보 공개 방식에 달려
26일 보험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과 이선주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내외 금융민원 제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연구위원 등은 보고서를 통해 감독 위주의 평가방식에서 탈피하고 있는 최근 금융당국의 민원평가 제도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 등은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제도’가 민원 건수 위주의 일률적 상대평가였던 기존의 ‘민원발생평가제도’와 달리, 민원 처리 과정 전반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소비자 중심의 종합 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원 정보공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개선 방안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지적, 향후 이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 등은 민원 처리 과정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각 보험사별 금융민원 내용과 처리 과정 등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금융감독원이 최근 도입한 금융소비자 실태평가제도는 단순히 민원건수 위주로 보험사의 민원처리 능력을 1~5등급으로 줄세우던 기존 제도와 다르다”며 “금융회사의 양적·질적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민원데이터의 정보공개 방식이나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지 못했다”며 “현재 소비자가 접근 가능한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공표자료는 유사민원이 발생할 경우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공개내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