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 과다 공제시 가산세 ’폭탄’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연말정산을 맞아 절세상품을 활용한 ‘세(稅)테크'의 중요성을 느낀 보험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다하게 공제를 신청할 경우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국세청,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공개
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12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이후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에 대해 과다하게 공제를 신청한 소비자를 철저히 적발하고 가산세를 부가할 것이라 강조했다.

‘13월의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활용, 절세혜택을 받고자 했던 보험소비자 역시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공제항목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절세 보험 상품으로 꼽히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역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눠 지급한 보험료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앞으로도 공제가 가능할 예정이다.

상해보험과 단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에 대해 보전받은 실손보험금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당에서 받은 지원금 역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이 밖에도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제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절세전략 수립, 과다공제 식별 ‘중요’
보험업계는 해당 항목을 대상으로 공제를 신청할 경우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 공제 항목을 세밀히 살펴 절세전략을 수립할 것을 조언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말정산 기준 변경으로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논란이 일어났던 만큼 절세상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높아졌으나, 과다공제에 대한 불이익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제도변경에 따른 변화와 상품별 비교를 통해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분석해 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과다 공제 신청을 했던 근로자가 이를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회사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는 그동안 반복 지적된 사례를 참고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며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