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해도 부당급여 8%만 돌려받아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불법 '사무장 병원'을 적발해도 이들이 건강보험으로부터 타낸 부당급여 가운데 약 8%만 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은 병원 설립이 불가능한 일반인이 의사면허 소지자를 내세워 차린 병원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이 1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786개 사무장 병원의 부당청구액 총 5천753억7천만원에 대해 환수가 결정됐다. 불법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으로부터 막대한 요양급여를 받아왔으니, 모두 반환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 돌려 받은 금액은 376억9천만원으로, 환수율이 8%에 불과했다.

이종진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적발되면 행정처분에 앞서 폐업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급여에서 공제 형태로 환수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계속 영업하는 병원이라면 차후 지급할 급여에서 부당청구액을 빼고주면 되지만, 사무장병원은 문을 닫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환수가 어렵다"며 "건마다 소송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아 여러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