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 확대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내년부터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덜 내거나 더 내도록 하는 산재보험료율 특례제(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이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건설업은 총 공사실적 4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2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7만8천여곳의 사업장이 새로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 중 6만9천여 사업장(88.2%)은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고 8천500여 사업장(10.9%)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1964년 산재보험 도입 당시부터 시행된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주에게 산재예방 동기를 부여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다.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업종별 요율이 최대 50% 범위에서 인상되거나 인하된다.

고용부는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산재 발생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인·할증을 통해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은 전체 사업장의 4.4%에 불과한 데다 적용 사업장 대부분(88.4%)이 요율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