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도 따른 의견개진은 담합아니다

[보험매일= 임근식기자]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합법적 의견개진과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는 향후 보험사 법규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이승준 연구위원은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담합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부가명령을 취소해 달라면서 신한은행이 낸 소송에서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설립된 작업반 운영과정에서 의견개진과 정보교환 같은 공동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외형상 일치가 있더라도 반드시 부당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보험사 법규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남아 있어 최종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고등법원의 판결 자체로도 이원적 규제 상충 완화 측면에서 보험산업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