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초연금 대상 노인에 다 못줬다…수급률 65.9%



[보험매일=이흔 기자] 정부가 작년에도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 노인들에게 모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65.9%에 머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식 통계가 나온 2016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 약 693만명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457만명에 그치면서 또다시 목표 수급률 70%에 미달한 것이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깎는 방식으로 최대 월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매년 인상)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 목표치를 맞춘 적이 없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7월 이후 그해 12월 66.8%(수급자 435만3천명), 2015년 12월 66.4%(수급자 449만5천명) 등으로 계속 70%를 밑돌았다.

복지부는 작년 12월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이 70%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꼽고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하고자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2016년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2016년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월 100만원 초과 월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