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제재심 직전 ‘백기투항’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직전 교보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한 경영진 징계 등 중징계를 예고한 상황이다.

교보생명은 최악의 경우 신창재 회장이 최대 5년 간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만큼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미지급 1,858건 672억 지급…삼성‧한화 입장 고수
교보생명은 23일 자살보험금을 완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감원의 제재심이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에 대한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규모는 총 1,858건 672억원으로 관련 판결이 최초로 난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이전 청구권은 원금만, 이후는 이자를 더한 수치다.

앞서 교보생명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과 함께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입장을 밝히고 이를 실행했으나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이날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교보생명은 미지급 전건 지급과 관련,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전건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교보생명의 급작스러운 입장 선회가 신창재 회장 경영권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당초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이를 지급할 시 경영진에 대한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일부지급을 결정한 바 있었다.

하지만 교보생명의 경우 오는 3월 신창재 회장의 연임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문책 등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5년 간 경영권에서 멀어지게 되는 만큼,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영업 정지 또는 경영진 해임 등의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 전건 지급 결정했지만 논란 불씨 남아있어
보험업계 일각에선 교보생명이 막판 승부수로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했지만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와는 별도로 미지급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전액이 아닌 전건 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논란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전건 지급과 관련 대법원 판결이 최초로 난 2007년 이전 청구건은 원금만, 이후는 원금과 이자를 더해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이미 자살보험금 문제와 관련해 대형 생보사를 제외한 모든 생보사들인 완전 지급을 결정한 것과 비교해, 교보생명의 지급 방식과 결정 시기가 결국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로 받아들여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경우 신창재 회장의 경영권 문제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지만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면서 “아울러 제재심 직전 갑작스레 전건 지급을 결정하고 발표한 만큼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