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온 법안들도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적인 것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에도 적용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에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 금융업법이나 조세범처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금융업권의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등에도 일반 임원과 동일한 자격 제한 요건을 두고 주요 임원의 보수 총액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부업 관련 TV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평일은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부업체의 TV 광고는 종편방송 등 9개 채널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천532건에 달할 정도로 범람하는 수준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TV 매체에서 대부 관련 광고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산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 및 감독권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일괄해 행사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