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강남석 교통안전공단 강남석 사정사는 ‘생명보험 자살 면책조항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면책기간 경과 후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특약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에 근거한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의 개선을 위해 이같이 제시했다.

◇ “면책기간 3년, 원인별 차등지급이 대안”
강남석 사정사는 업계에서 자살보험금 면책기간을 현행 2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현행 제도와 차이가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현행 면책기간 2년을 3~5년으로 연장한다면 자살을 목적으로 한 보험가입 방지에 일정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자살이 면책기간 이후 발생률이 높다는 점에서 볼 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자살원인별로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로 판명날 경우 일반사망과 동일하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일반자살이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자살의 대해서는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하되 원인별로 보험금 지급의 규모를 차별화시키는 것이다.

강 사정사는 “자살 면책기간을 현행 2년으로 두고 2년 후 고의 자살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30%를 지급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50%를 지급하는 등 보험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서 보험금만을 목적으로 한 자살을 예방하고 유족들에게는 일정수준의 보상을 받음으로써 계약자의 과실부분을 수용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면책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후 사망원인별 보험금지급을 차등화하는 것이 최선의 개선방향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