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복합점포 보험판매 반대 입장 재표명


[보험매일=임근식기자] GA업계는 정책 당국의 복합점포 보험판매 허용이 금융지주계열 보험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무리한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특히 GA업계는 복합점포 보험판매가 허용될 경우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이 침해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소득 감소와 대량 실직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GA업계는 복합점포내 보험사 입점은 소모적인 논쟁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조기에 종식되어 보험설계사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카규제 사실상 무력화”
16일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마련 정책세미나에 GA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오종윤 한국재무설계 대표는 복합점포 보험판매가 허용되면 복합점포를 통해 은행계열 보험상품의 집중판매가 가능해져 계열보험사의 전속대리점 형태로 운영되고 특히 방카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보장성상품이 제한없이 판매가 가능해져 현행 방카규제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25%룰 적용시에도 계열 보험사의 보장성보험 판매 허용과 보험사 입점에 의한 편법판매 성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고 입점 보험사의 직원이 자사 지점 연결영업, 은행 입점 보험사 직판(보장성보험) 물량 몰아주기, 변종 꺽기 등 우회판매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종윤 대표는 복합점포 보험판매가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오 대표는 소비자 관점의 상품판매가 아닌 은행계열 보험사 수익 극대화를 위한 상품 판매가 급증할 것이며, 계열은행이 없는 비금융지주계열 보험사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점포 내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인바운드 영업의 특성상 상품내용이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불완전판매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대출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꺽기 등 비정상적인 영업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점포 활성화시 계열은행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피해확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