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안심보험’ 판매요구에 보험업계 “당혹”[종합]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보험업계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정부에서 급조해 내놓은 ‘메르스 안심보험’으로 황당해하고 있다.

17일 보험권에 따르면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감염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메르스 안심보험’을 도입, 보험사에 판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메르스 감염피해 파악과 보상을 위한 통계가 부족해 상품개발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혈세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외국인에게 사후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섣불리 손댔다 큰 손해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메르스 보험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과거 ‘신종플루’나 ‘사스(SARS)’관련 통계를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르스의 전염 및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상품을 개발하면 큰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 역시 “메르스는 사전예방이 사후 대책보다 중요한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이유로 사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험사가 메르스 보험을 출시하려면 가입자 중 감염자와 사망자 비율 등 위험율 통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원칙에서 벗어난 고위험 상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내 보험상품의 보장내역 중 메르스는 현재 일반 호흡기 질환으로 분류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감염여부 검사와 치료·처방 등 소요된 비용 중 자기부담금을 뺀 만큼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계약자가 질병보험이나 사망보험 등 정액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메르스가 발병했다면 관련 보험금을 받는다.

다만 해당 보험금은 정부의 치료비 지원과 달리 청구절차 없이 지급되지는 않으며, 세계적으로 2012년 첫 발병한 신종질환 메르스만 특정한 보험상품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소원은 메르스 안심보험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세계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면 메르스에 감염된다’는 식으로 각인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