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 내달 업무 시작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간 자율협약에 따라 발족된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가 내달 업무를 시작한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사후 관리 강화 기조와 함께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하면 '보험업계 자율협약'에 대한 보험사와 GA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 운영방안 ‘가시화’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대리점협회는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 발족 이후 최근 첫 회의를 개최, 자율협약의 지속 추진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3개 보험 관련 협회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보험업계 자율협약 방안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세부 규정을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와 GA는 업계 자율성 확보를 목표로 자율협약을 통한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을 합의했으나, 부당모집행위에 대한 정의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협의과정을 조율하고 있다.

3개 보험 관련 협회는 실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한 협의과정이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당장 4월부터 자율협약 내용을 업계에 반영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자율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 업무 또한 내달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험사·보험대리점 간 공정 관계 정립을 위해 체결했던 자율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생·손보협회장과 보험대리점협회장 3인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추진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생보 3개사, 손보 3개사, 보험대리점 3개사 임원과 각 협회 임원이 참여한다.

추진위원회는 연 1~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모집질서 개선 추진사항과 자율협약 개정사항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3개 보험 관련 협회는 추진위원회 산하에 제도개선 분과와 이행 분과, 교육 분과로 이뤄진 실무협의회를 구성, 자율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이행 분과’가 추진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만큼 향후 업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행 분과는 자율 협약의 이행 현황을 관리하고 실태점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회사별 자체점검 결과를 취합해 자율협약 이행이 미흡한 보험사에는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 “자율협약 이행 압박 거세질 것”
보험업계는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하면 '보험업계 자율협약' 이행에 대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의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가 각 보험사·보험대리점별 이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경우 자연스럽게 '자율협약' 준수 의지가 미흡한 회사가 식별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당국 또한 지난해 보험업계 자율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보험사·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 밝혀 이 같은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위원회는 주로 보험업계 자율협약 불이행 업체를 적발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자율협약의 주요 합의 내용이었던 '부당모집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제제 권한 정도가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계 자율이 기본이라고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율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보험사나 대리점을 식별해 강력한 사후감독을 시행할 것"이라며 "협약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는 보험사와 대리점 모두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