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에게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 제공조건 완화 검토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내야 할 보험료가 급증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실직·은퇴자들이 많다.

이런 '건보료 폭탄'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속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이른바 '임의계속가입제도'다. 2013년 5월 시행됐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직장을 나오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곧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2년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퇴직 후에도 2년간은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도록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특례 완충장치다.

문제는 가입조건과 자격유지가 까다로워 법으로 정해놓은 신청기간과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니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다.

이들 실업자는 건보공단의 안내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면 2년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직장보험료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청기한을 놓치고 뒤늦게 신청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실업자가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으려면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못박고 있다.

예를 들어 7월에 퇴직한 직장가입자가 있다고 치자. 이 가입자는 최초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는 8월분 보험료의 납부마감일인 9월 10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11월 10일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건보공단 지사(☎1577-1000)에 제출해야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기간(2년)에 조바심에 섣불리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다시 취직하거나 지자체의 2~3개월짜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 월급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바뀐다. 그러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되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다시 하더라도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다녀야 한다'는 조건에 걸쳐 퇴짜를 맞기 때문이다.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후에 처음으로 부과된 '임의계속 최초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