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불공정 관행에 ‘철퇴’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차원에서 ‘꺾기’나 ‘몰아주기’ 근절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전면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5일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해 근로자 노후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잘 못된 관행 개선 및 과당경쟁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 등 금융사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퇴직연금 신뢰도를 제고키로 했다.

◇ 시장질서 확립·가입자 보호 ‘초점’
이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5월1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화생명·롯데손보·우리은행·HMC투자증권 등 생·손보와 은행·증권사 1곳씩 진행한 운용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와 앞서 제기된 ‘꺾기’와 ‘일감 몰아주기’ 등 문제들을 점검해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체적인 조치가 가능한 경우 가급적 올해 안으로 완료토록 하고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해서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대책은 가입부터 수령까지 금융사의 퇴직연금 관리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고령화시대 국민의 노후생활 자금원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사 업무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계약체결 관련 대책은 △계약서류 작성시 법규준수 △퇴직연금 약관 준수의무 강화 △특별이익 제공 및 계열사 몰아주기 개선 △우월적 지위 남용 근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계약체결시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운용지시 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가입자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하는지 여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만약 금융회사 직원이 서류를 임의 작성하거나 중요 사항 누락시 1차로 각사별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체점검이 미흡하거나 금감원 상시감시에서 적발되면 직접 검사가 실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지시가 없거나 불분명하고 정보제공 동의여부 미표시, 신탁관리인 서명 누락 등을 방치하면 가입자 권익침해 및 분쟁소지가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약관관련 대책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가 준수할 기본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표준약관’ 제정으로 귀결된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초안을 마련하고 공정위와 협의는 물론, 법규위반 약관작성 및 신고의무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적 제재조항 신설 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