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사이버 명예훼손 기존 보험으로 보상 어려워"



[보험매일=이흔 기자]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명예훼손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19일 '보험을 이용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개인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가 사이버상에 확산해 개인이 명예훼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사례로 지난 9월에 발생한 240번 시내버스 사건과 2012년 2월 채선당 사건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