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척결나섰다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간 3~4조원대에 이르는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고액 의심계약 및 과다 가입시 인수심사 강화 등 예방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금감원은 14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예방부터 범죄 적발 및 처벌 등 전 과정에 걸쳐 마련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보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상시감시·조사·수사지원 강화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 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해 과도한 가입을 억제하며, 고액 사망보험계약에 대한 인수심사 강화 및 점검을 실시하고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개선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험사가 누적 가입한도액 산정시 정액으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과 입원보험금·장해보험금 등 보험금액 전체를 반영해 사기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이 사전 차단된다.

조회시스템 역시 개선돼 생·손보 전체 계약내역이 반영되며, 조회대상 역시 종전 대상계약 기간에서 전체기간 보유계약으로 확대된다.

이는 생·손보협회가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운영하며 각 사의 계약 인수시 가입한도액을 제한하지만, 누적 가입액이 생·손보 별개로 산정되고 저축성 상품을 뺀 상품별로 누락이 많아 실효성 미흡했던 부분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업계는 T/F를 구성, 2016년 상반기까지 개선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들이 사기 목적의 고액 사망보험 계약을 차단토록 올해 안으로 인수심사가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재해사망 담보 누적가입한도 산정대상 계약범위를 확대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심사할 때 소득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있다”며 “소득 반영 재정심사 기준 역시 구체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