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금융개혁 없이 개선만 무성한 한해"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16일 "올해 금융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부각됐지만 실질적 개혁보다 보여주기식 개선만 무성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의 금융산업에 대해 "성과 없이 논의만 활발한 한 해"라며 "금융당국의 요란한 홍보에 금융개혁 관련 뉴스는 풍부했으나 개혁다운 개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올해의 10대 금융소비자 뉴스로는 ▲ 말만 요란한 '가계부채' 대책 ▲ 자본시장의 불법행위 고착화 ▲ 인터넷 전문은행 출발 ▲ 은행권 '계좌이동제' 시행 ▲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폐해 부각 ▲ '안심전환대출' 실패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실적내기 '복합점포' 제도 시범운영 ▲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도입 ▲ '메르스 보험' 실패 등을 선정했다.

금소원은 첫 번째로 꼽은 가계부채 대책에 관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적절한 시점의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재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로 선정한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두고도 "자본 시장에서 주가·ELS·채권가격 조작, 펀드 불완전판매 등 증권·자산운용 업계의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범죄행위가 일반화됐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인터넷은행 출범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전되기는 어려우나 새로운 사업모델이 기존 영역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계좌이동제 시행도 "실질적인 계좌이동 권리가 은행에서 소비자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며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 통합 조회 및 관련 서비스가 출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도 개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논평했다.

이 밖에도 산업은행의 대대적 수술과 개혁이 필요하고, 안심전환대출은 흥행에 성공했으나 무리한 대책이었으며,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나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등은 효과를 내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