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이슈분석] 1.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반대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과 보험사와 GA간 표준위탁계약서안(案)이 GA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GA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GA업계는 대표단을 구성, 26일 금융위를 방문해 감독규정 개정 반대와 표준위탁계약서의 불공정한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GA업계는 GA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2월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경 분위기가 엿보인다. GA업계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쟁점별로 정리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기자] ‘GA업계가 뿔났다’.

당초 보험사와 GA간 자율협약을 주선하고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3일 내놓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이 자율협약을 통한 표준위탁계약서안(案)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GA업계는 보험사와 GA간 체결한 자율협약에 반영된 내용을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자율협약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GA업계는 보험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GA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배경에 대형 보험사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 임차지원 문제 표준위탁계약서안과 충돌
GA업계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중 사무실 임차료와 대여금 지원요구의 금지행위 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보험대리점 업무기준’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대여금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GA업계는 보험사와 GA간 자율협약에 따른 표준위탁계약서안(案) 22조에 ‘임차지원은 보험사의 기준에 따르며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의 관련 지원기준에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내용이 상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GA업계는 표준위탁계약서안을 존중하고 ‘보험대리점 업무기준’은 감독규정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GA업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중 ‘이익공유 금지’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독규정 개정안 ‘보험대리점 업무기준’은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에 대해 회사가 정한 수수료, 수당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A업계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수료외에 이익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 법규에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GA업계는 실제로 보험사가 GA채널을 통해 이익을 내고 있지만 이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 표준위탁계약서 등에 이익수수료 지급을 명문화해 감독규정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보험대리점 업무기준’은 감독규정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자율협약 무력화 우려” 격앙 반응
또한 GA업계는 보험대리점 업무기준에 ‘보험대리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을’의 위치에 있는 보험대리점을 단정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보험사의 ‘갑질논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GA측은 이러한 세부내용들은 자율협약과 표준위탁계약서를 통해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으로 자율협약 취지에 위배되는 과도한 행정규제라며 보험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강화된 감독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자율협약 최종안 도출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며 “금융당국이 사사건건 감독규정으로 규제할 것이라면 자율협약은 왜 하냐”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GA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GA를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형 보험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오는 2월1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 변경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사와 GA간 표준위탁계약서 제정도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