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대출자·보험소비자 보호 미흡"




[보험매일=이흔 기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자와 저축성 보험상품 소비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호가 미흡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먼저 저축은행·대부업체의 법정금리 초과대출에 대한 금감원의 지도·감독 부적정을 지적했다.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연 34.9%)의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만료되고, 2016년 3월 법령개정을 통해 최고금리가 연 27.9%로 낮아졌다.

당시 대부업자 등이 금리 인하 직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최고이자율을 27.9%보다 높게 유지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금감원은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예컨대 A대부업체는 기존 고금리 대출금의 금리를 일부 인하해준다고 꾀여 추가 소액대출을 하게 한 뒤 전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