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자사 상품 편입 축소' 백지화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자사 상품 편입 비율 축소 방침을 관보에 게재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삭제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뉴시스> 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금융회사들의 로비 결과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3일 "금융회사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입 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한다"고 관보에 게재했으나 28일 해당 내용을 전격 삭제했다.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유치한 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끼워넣는다. 금융권의 '일감 몰아주기'라고 할 수 있다.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비율은 지난해 4월 70%에서 50%로 축소됐다. 퇴직연금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간의 고금리 경쟁 및 불공정거래, 가입자 차별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특정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 다른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