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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생명보험 요율산정 자율성 확대
조회수 : 880 | 날짜 : 2015.06.15
 금융당국, 생명보험 요율산정 자율성 확대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차원에서 진행한 현장점검을 통해 생명보험 요율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키로 하는 등 업계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10일 보험권에 따르면 당국은 시중금리 급락에도 불구,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예정이율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 부담이 된다는 요구에 대해 요율산정 권한을 허용했다. 또한 참조위험률 산출기간의 변경과 함께 무해약 내지 저해약 환급금을 종신보험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업계가 초장기인 생보상품이 저금리로 심각한 역마진 발생이 우려된다는 건의에 대해 보험사가 재무건전성을 위해 실정에 맞춰 예정이율을 자체 결정토록 허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00년 4월 보험가격 자유화 시행이후 예정이율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됐다”면서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향후 금리상황 등을 감안해 보험상품 및 회사별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 당국 “사업비 인하요인도 검토해야”
다만 금감원은 예정이율 인하 등 보험료 인상요인은 물론 지속적으로 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사업비 등에 대한 인하요인 역시 함께 반영해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당국은 참조위험률 대상 산출기간 변경을 요구한 업계 건의에 대해서도 보험업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점에 참조 순보험료율을 적용토록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업계는 “현행 보험개발원이 산정하는 참조위험률 산출시 직전연도 통계까지 포함하고 있어 참조위험률 확정이 매년 9~10월경으로 늦어진다”며 “새 참조위험률이 상품에 적용되는 시점도 새 회계연도 시작 이후가 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회계연도 기준이 FY(4월~익년 3월)에서 CY(1월~12월) 기준으로 변경되기 전 CY 통계를 사용한 참조위험률 확정이후 FY에 맞춰 상품개발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물리적 일정상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는 “새 회계연도 시작 전 신규 참조위험률을 적용토록 참조위험률 산출시 2년 전 통계까지만 사용하고 산출 작업중인 당해년도 통계는 제외토록 요구해 당국의 수용결정을 받았다.

또한 당국은 현장점검을 통해 무해약 내지 저해약 환급금 대상인 보험상품을 종신보험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고령화로 평균수명이 늘어나 종신보험의 중요성과 소비자의 니즈가 확대되고 있지만, 저금리로 종신보험 보험료가 올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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