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살보험금 미지급' 14개 보험사 고발



[보험매일=이흔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5일 삼성생명 등 14개 생명보험사가 자살을 재해사망에 포함하는 특약을 가입자와 체결하고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으로 처리해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14개사는 보험을 유치할 때와 같이 보험이 만료되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고객 청구가 없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시효와는 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또 "대주주가 임명한 임원진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운용해 추가 수익을 얻고, 대주주가 주주총회 결의로 수익을 배당받아간 것"이라며 14개사 임원과 대주주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보험사들과 소비자들은 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대법원이 올해 5월 12일 보험사들에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같은 달 23일에는 금감원이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의 최종 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일부 보험사가 방침을 정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서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제재할 방침이다.